金鎬壽 편집국장
 
5·31 제4기 전국지방동시선거로 민선 3기(2002~2006년)가 이달 말로 막을 내리고 7월 1일부터 민선 4기(2006~2010)시대가 활짝 열린다.
　1일이 주말인 탓에서 일까. 대구·경북을 비롯,전국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가 일제히 3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출범한다고 한다. 단체장들은 제마다 작금의 경제난을 의식, 지방경제를 살려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야단들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도지사’를 표방하고 있다. 그는 3일 취임식도 청사가 아닌 도청 앞마당에서 보통사람들과 어울려 갖는다고 한다. 시작부터 철저한 도민 제1주의의 현장중심 행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통칭되는 지방자치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대망의 민선 4기 출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면 민주정치가 살고 지방자치가 제 구실을 못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부수립 4년 후인 1952년에 처음 실시됐다. 대한민국 출범과 함께 민주국가로서 면모와 체제를 갖춘 셈이다. 4·19 혁명 후 제 2공화국이 개막되면서 지방자치가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됐으나 5·16 군사정권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1991년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부활됐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부 복원하는데 돌고 돌아 30년이 걸린 것이다.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는그로부터 4년 뒤인 1995년 6월 27일 이뤄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한국 민주화는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를 맞았다. 
　민선 4기를 출범시킨 5·31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무서웠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다. 16개 광역단체장은 수도권을 비롯, 전국 12곳을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우리당은 전북 1석만을 건졌을 뿐이다. 기초단체장도 전국 230곳 중 우리당은 19석 뿐, 한나라당이 155석을 점거했다. 지방의회 역시 같은 상황이다. 광역의원은 우리당이 52석, 한나라당이 557석, 기초의원도 우리당 629석, 한나라당 1622석으로 사실상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다. 지방정부와 의회마져 제1야당에 넘어간 지방권력의 `한나라당 독주체제’가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민선 4기가 출범케 됐다. 이는 지방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다.
　여당으로서는 4기 지방자치에서 그 존립기반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속성상 부정과 비리가 싹트게 되어있다. 민선 4기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견제 없는 권력 때문에 지방자치에 부정과 비리가 기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따라서 민선 4기의 성패 여부는 어떻게 하면 지방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뤄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 10년 평가에서 감사원은 자치단체장들의 독주와 부정부패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비리에 연루되거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가 하면, 능력과 실적보다는 정실 등에 의한 자의적 인사로 지방공무원들의 중립성을 약화시켰다. 또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이권사업을 배분하고 행정·재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역 기업인들과 지역 인사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지난 10년을 거울 삼자

　감사원은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주체가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만한 지방경영과 부정부패로 인한 예산낭비도 꼬집었다. 많은 지자체가 불필요한 사업이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시설 공급중심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행태나 지역이기주의가 더 심해진 것도 민선 지방자치의 폐해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분권 확대와 자치역량이 획충된 점과 주민자치 확대로 민주주의가 발전한 점, 지역경제가 개발되고 문화·복지 역량이 확충된 점과 환경이 개선된 점 등은 민선 자치의 성과라고 진단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려 민생향상과 국리민복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때문에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무엇보다 중앙정치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거울 삼아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들에 약속한 공약을 실천해 민생복리 증진을 통한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개막해야 한다.  /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