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先사과’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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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先사과’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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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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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투쟁 시즌2 시동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민생투쟁 대장정의 ‘시즌2’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가동해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전날(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다”며 “이를 위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 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황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 기간 동안 청취한 건의사항을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민생투쟁 대장정 ‘시즌2’로 풀이된다.

이달 말까지 꾸려질 위원회는 당내 전문가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는 물론 여성, 청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까지 포함해 폭넓게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와 민생을 일으킬 새로운 경제 비전을 수립하고, 분야별 입법과 예산까지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동안 진행한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나온 건의사항만 해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담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해체 반대△미세먼지 저감 대책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부담 △농업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 △청년 농촌 정착지원 사업 현실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현실화 △새만금 개발 △강원 산불 피해 지원 등 170가지다.
한국당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국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애초 요구를 재확인했다. 문제를 낸 사람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선(先)사과-후(後)정상화’ 방침은 강경투쟁의 당위성과 실효성, 원내 전격 복귀를 당장 선언할 수 없는 현실성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마비가 장기화될수록 한국당으로서는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돼 고립화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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