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태극국무회의 모두발언
원칙·절차 무시 쓴소리 토해
외교부 질타성 언급 이례적
한국당에도 상식 지키라 요청
원칙·절차 무시 쓴소리 토해
외교부 질타성 언급 이례적
한국당에도 상식 지키라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 통화 유출 건’과 관련, 외교부를 비롯한 공직사회와 정치권을 향해 ‘작심발언’을 토해낸 것은 문 대통령이 모든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원칙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분노이자 경고로 읽힌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회의로 열린 을지태극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우선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과 연계돼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적어도 국가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가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한다.
또 한 부처(외교부)를 콕 집어 질타성 언급을 한 것도 이례적이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상화에서 여권이 협상을 벌여야할 대상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비판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고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키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추진해왔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일이 비밀유출로 인한 국가신뢰 하락 등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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