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연내 소상공인기본법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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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연내 소상공인기본법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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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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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을 민주당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상공인 살리기 범국민운동추진본부 출범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도 이 법의 통과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적이 많다”면서 “이에 당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출범하는 추진본부가 소상공인과 민주당을 잇는 가교역할 해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라벨갈이‘(공산품 원산지표시제도 위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산업 전반이 휘청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논의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협회와 조합,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현실에 맞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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