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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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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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칼럼

[경북도민일보]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들의 힘겨루기가 끝을 보이지 않으니 경색된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자산관리의 기본으로 격언처럼 내려오는 것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험도를 고려한 분산투자방법이다. 자산의 보관과 유지는 물론 미래를 본다면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아놓은 자산도 각각의 바구니 사정에 따라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바구니로 갈아타야 한다. 물론 능력이 있다면 여러 바구니에 자산을 담는 것이 아닌 수익률이 좋은 바구니에 모두 담는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수출도 마찬가지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험도를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라인의 다변화는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수출상품은 몇몇 나라에 집중도가 높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가 완제품과 중간제품의 수출이 빈번한 나라이다. 이 두 나라의 견제가 강화되고 거래비중이 낮아지니 상품을 만들려고 투입되는 중간제품이나 소모품들의 수입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처가 물건 값을 올려 받으니 대체품을 찾는 것이다. 눈길을 주지 않던 대체품들을 써보니 나쁘지 않고 가격과 품질면에 어느 정도 확신이 든다면 거래처를 바꾸게 된다. 시장은 이렇게 자신의 조건과 시장의 조건에 반응하며 적정선을 찾아간다.
한나라의 국제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돈독한 관계를 가진 나라사이의 거래조건은 일반적인 다른 다라와 다른 특혜조건이 있기 마련이다.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 마크하며 얻어낸 성과들이 바로 그러한 결과물이다. 아베총리와 트럼프대통령의 속내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두 나라는 일단은 전략상 함께 있는 모습을 취했다. 여기에는 아베 총리의 적극적 대시가 기여한 바가 크다. 미·일 동맹으로 미·중 갈등이 힘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됐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에 일본이 동참했다. 사실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가 아닌 압박을 주장했었다. 미국과 같은 방향을 보면서 미국의 시각에 찬성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표현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기반을 잡았고 힘을 얻기 위해 일본을 움직였다. 일본은 날을 세우던 북한에게는 조건없는 북·일 회담까지 제의했다. 또 화웨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처세에 동조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 F-35를 일본에서 생산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인접한 북한의 견제를 위해 미국의 힘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친중친북의 성향으로 미국의 점수를 챙기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미국이 지불하는 주한미군의 비용을 언급하고 한국의 부담 비용을 올려야한다는 주장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방위비 인상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지만 유기적이고 유연한 관계가 점점 경직되고 있고 방어위주의 군대였던 일본의 경우 미군과 일본의 연합훈련의 강화로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다. 외교의 실패가 본전이 생각나도록 바닥을 쳤다. 단적으로 미국까지 날아가 10조원의 미국무기를 구매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2분 정도 였지만 일본까지 날아온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총리의 만남은 하루 종일이 모자를 만큼 함께였다. 우리는 완제품 무기를 구매만 한 것이고 일본은 완제품의 구매는 옵션이고 이를 자국에서 생산토록 만들어 수익을 주고받는 거래를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평화를 위해 북미회담의 중재자를 자청하며 닫아버린 북미회담의 문을 열고자 저돌적으로 달렸다. 그러나 방법적으로 본다면 실패요인이 너무도 적나라하다. 주변을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이 보인다는 말이 있다. 우리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한번 보자. 나라 안에 크고 작은 문제에 갇혀 지금 처리해야할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다. 어렵게 열어놓았던 문들이 닫히고 있다. 우호적인 주변의 외교라인들이 조심하라는 충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에도 우리의 수뇌부에서는 이것이 다가오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경제가 살아내는 생태처럼 국가가 살아내야 하는 생태계가 있다. 그렇게 커다란 땅덩어리도 아닌 작은 나라가 반만년이 넘어서는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혜로움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필요한 것을 위해 전략적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늦기 전에 지금 주변을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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