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부작용이 동반된다
  • 손경호기자
무리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부작용이 동반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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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가 상승 대책도 없이
재생에너지 비중 30% 외치고
탈원전·탈석탄 밀어붙이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 돌아가
지열발전의 무리한 추진에
포항시민이 고통받은 것처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4일 확정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최상위 국가 에너지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목적은 최적의 전원믹스를 구성해 에너지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확정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7.6%에 불과하다.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 적은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원의 30~35%로 끌어올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금도 태양광, 풍력발전 설비 등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며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2040년까지 30~3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많은 산림 등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태풍이나 장마 등으로 인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산불에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시설을 산불에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산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근처의 나무는 모조리 베어내야 해 산림을 더많이 훼손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환경을 보호하기는 커녕 환경을 파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역설이다.
 더구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17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93%를 차지하는 원전·석탄·천연가스 발전비중에 대한 언급이 없다.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은 축소하고, 노후원전의 경우는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라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요구에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값 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배제한 채 햇볕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무리하게 높이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게 된다. 특히 탈원전·탈석탄의 현실적 대안인 LNG 발전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경제성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가 최상위 에너지계획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이라고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무리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은 전력공급 불안정과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현재 kW당 125원이다. 재생전기 비율이 35%인 독일의 전기료는 kW당 389원으로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에너지 생산원가 상승에 대한 대책 없이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적자가 증가하며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전력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 공급 불안과 요금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결정이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까지 준비하고 있다. 누진제가 개편되면 2000~3000억 원 가량의 한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이상보다는 현실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하게 지열발전을 추진하다가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것처럼 무리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른 무리한 재생에너지 공급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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