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금주 초에는 추경 논의 시작해야”
  • 손경호기자
당정청 “금주 초에는 추경 논의 시작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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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이하 당정청)는 10일 추가경정예산안의 7월 집행을 위해 이번 주 초에는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추경예산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 대책, 소상공인지원 추진대책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 통과 이후 예산 집행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발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청은 또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빅데이터 3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지원 및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어 당정청은 최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북 식량지원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고, 제로페이 사용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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