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공장 물려받은 상속인, 제빵으로 업종변경해도 상속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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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공장 물려받은 상속인, 제빵으로 업종변경해도 상속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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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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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탈세 시 공제서 배제

정부의 가업 상속세 공제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분공장을 물려받아 제빵으로 업종변경을 해도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횡령·탈세로 징역·가중벌금형을 받을 경우 공제에서 배제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세 공제 후 일정기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기간과 내용면에서 모두 완화됐다.
개편안의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에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가능했던 상속인 업종변경이 중분류 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소분류인 ‘전분·전분제품 제조업’은 다른 여러 소분류인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제빵업’ 등과 함께 ‘식료품 제조업’이라는 중분류에 속한다.
개편안에 따라 전분 제조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앞으로 제빵업으로 업종을 전환해도 여전히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알콜음료제조업(소분류) 기업 상속인은 음료제조업(중분류) 내의 또다른 소분류 항목인 비알콜음료 제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탈세·회계 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은 공제에서 배제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낮은 세부담으로 기업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지원 배제가 적용되는 탈세·횡령 행위는 △상속대상 기업 경영과 관련 △상속 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17년간) 발생 △상속·피상속인이 처벌대상 △징역형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탈세·회계 부정’에 따른 가중 벌금형이라는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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