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문구’ 여야 시각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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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문구’ 여야 시각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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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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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문구 조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간의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3당 협상에서 중재역을 맡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교섭단체 3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문구 조정에 대해 일정 정도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장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합의되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의 ‘일정 정도 합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여전히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패스트트랙)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었다”며 “철회를 하지않으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가 나오는 의지와 태도를 표명하라는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으로 문구 하나하나보다 중요한 건 (국회 정상화에 대한)민주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한국당과 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를 통한 정당 해산 청구의 방법이 아닌 선거를 통한 심판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선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강 수석의 정당 해산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를 바 없다”며 “강 수석까지 전면에 나서 사실상 야당을 같이할 수 있는 국정파트너가 아닌 궤멸의 대상이고,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매우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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