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재검토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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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재검토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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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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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재난대비와 경기 대응용을 내세워 연일 추경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경제회복 타이밍”을 강조하며 추경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법률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우려 등 그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 그러나 재난 대비라는 추경에 정작 강원도 산불 관련 주민 복구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5G 기반 콘텐츠 개발 197억,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63억, 제로페이 확충에 76억,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확대에 25억,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에 22억 등이 배정됐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추경이라 쓰고 사전 선거운동이라 읽는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경기대응용이라는 예산 4조5000억원도 대부분 실업급여 확대, 긴급복지, 취약계층 단기 일자리 예산 등 일회성 사업들이다. 경기 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수출지원 분야’ 정도이고, 규모도 1조1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부양 예산이 아니라 그냥 세금 퍼붓기 예산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이 조기에 추진되어야지 성장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또 한편으로 일자리가 한 1~2만 개 정도가 창출될 수가 있다”면서 신속한 추경 통과를 정치권에 주문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예산은 470조원 규모다. 470조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가 2%도 되지 않는 6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없어 경제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냥 기-승-전-추경으로 앵무새처럼 추경을 외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수퍼예산을 편성하고도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있다. 추경예산의 재원확보 방안도 문제가 심각하다. 6조7000억원 추경액 중에서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731조8000억원으로 거의 GDP 대비해서 39.5%로 최고치를 갱신할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서 발생하는 충당부채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940조원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지출이 69조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1/4분기 GDP는 굜0.4%이고,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다.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 활성화 의도라지만 정부가 빚내서 돈을 뿌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추경 처리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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