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내실화’ 한 목소리
  • 김우섭기자
‘일자리창출 내실화’ 한 목소리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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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윤승오 의원 "영천경마공원 등 현안사업 해결해야
노동정책 전담조직 도내 설치 촉구"
김상헌 의원 "中철강사 부산상륙 대책마련 필요하다
道일자리공약사업 상당 재정투입 지적"
배진석 의원 "노인·女·장애인 등 일자리창출 시급
사립 기간제교사 과다 채용 지적도"
경북도 전경
경북도 전경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자유한국당·기획경제위원회)은 13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영천 금호 ~ 경산 하양간 국도 6차로 확장,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립, 경상북도 노동복지과 신설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했다.
 윤 의원은 영천경마공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대중교통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영천경마공원의 개장에 맞춰 하양역에서 금호역까지 지하철 연장을 추진해 줄 것과 대구시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도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지를 개선 선도할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며, 지난 2015년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도 후보자 시절 근로자복지시설 확대를 약속한 만큼,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을 촉구했다. 노동환경과 구조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문제가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뤄지는 현재의 부서 편제 아래에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며, 지방분권시대 경북도 노동정책전담조직의 설치를 촉구했다.
 김상헌(포항·더불어민주당)은 민선7기 공약사항 10대분야중 가장 핵심이 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 대해 질문했다.
 일자리 정책 문제에 있어서 민선7기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10만개, 투자유치 20조원이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 정책이다. 현재 170여개의 일자리사업 중 상당부분이 재정 투입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나 관주도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MOU체결 실적을 살펴보면 16개 기업과 2조 2519억원에 3445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진행상황을 보면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임기내 20조원 달성이 과연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칭산철강그룹이 국내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부산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되면 포항의 동종업계 가동중단으로 5000여명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의 경우도 타시도의 외지청년이 시골에서 창업을 할 경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경북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자유한국당)은 경상북도의 일자리 및 투자 등 경제정책의 변화와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내실화를 촉구하고,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및 사립특수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경북의 경제 및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며, 보고서 상의 통계 숫자는 늘 100점 만점에 120점인데, 2018년 실업률은 4.1%로 전국 평균 3.8%보다 높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道)단위 광역단체 중에는 꼴지 수준에 있고, 수출액의 경우도 2017년 448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408억9천1백만달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2017년 4만 3000여개, 2018년 4만 2000여개의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폐업하고, 소상공인들은 권리금마저 포기하고 6개월, 1년째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전세보증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매년 250여개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여 수천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했다. 경주의 (주)다스라는 회사가 올해 초 금융권에서 이례적인 자금 압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격어 근로자와 가족 3000명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도 경북도의 행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구성된 이후 3차례 회의만 하고 올해는 전혀 개최하지 않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명칭만 공모하고 설치·운영은 요원하며, 노후산단 주변 SOC사업 예산은 감소했고, 기업유치를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대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공립의 경우 정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이 7%∼10%의 수준인 반면, 사립은 20%∼21%로 2배 이상 높고, 사립 특수학교의 경우 26%∼33%로 월등히 높아 사립학교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관리에서의 문제가 예견되고, 사립의 경우 교사 결원에 따른 기간제교사 비율이 91%∼94%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사례가 2017년 810학급, 2018년 1537학급, 2019년 1845학급으로 급증하며, 명예퇴직금을 수령 후 퇴직한 교사가 다시 기간제교사로 채용, 정교사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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