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車부품 국산 둔갑시켜 유통
  • 김홍철기자
중국산 車부품 국산 둔갑시켜 유통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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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짝퉁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300억원 상당인 626만점 수입후 되팔아
납품 기준치 미달… 전국으로 수사 확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300억원대의 중국산 자동차부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표시해 유통시킨 대구경북지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13일 325억원 상당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뒤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지역 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구 성서지역 1곳, 경북 왜관지역 2곳 등 총 3곳이다.
 적발된 자동차부품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조향장치나 현가장치여서 그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조향장치는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로 스트어링 시스템으로 핸들에서 바퀴까지 이어지는 부품들이 해당된다. 현가장치는 바퀴와 차제를 연결하는 장치로 서스펜션이라고도 하며 노면 충격의 흡구와 바퀴의 노면 접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세관이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결과,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한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원산지를 미표시한 부품을 수입해 ‘made in korea’표시를 각인하는 수법 등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국내엔 정품 대비 30~50%가량 낮은 가력으로 판매했고, 수출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 들인 금액은 수출 110억원, 국내 판매 215억원 등 총 325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구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6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세관은 해당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 하는 한편, 이 같은 범죄가 추가로 더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값싼 외국산 부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수출하는 행위가 해외 바이어들로 하여금 국산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신인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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