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극적 행정자세 질타
  • 김우섭기자
경북도 소극적 행정자세 질타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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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경북도의회 도정질문
남영숙 의원 "도비보조사업 전반 보조율 30% 돼야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단계시행 촉구"
정세현 의원 "구미형일자리 성공위해
도, 정부정책 맞는 기업유치 로드맵 제시·적극지원해야"
이선희 의원 "공공기관 유치위한 전담부서 신설해야
도비 30억원 출자 디자인센터 방치 지적"
왼쪽부터 남영숙 도의원, 정세현 도의원, 이선희 도의원.
왼쪽부터 남영숙 도의원, 정세현 도의원, 이선희 도의원.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지난 14일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단계적 시행,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생보건교육 강화 등을 촉구했다.
 남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는 국고보조사업은 시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통상 50대 50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부담률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기준부담률을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결정하고 있어 시군비의 부담률이 도비보다 높아 도비보조금 비율이 최소한 2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보조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군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민생현안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30%미만의 도비보조사업은 지양해야하며 이를 위해 도비보조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함께 경기도와 같이 보조사업부문별 지방보조율 기준을 설정 도비보조비율이 30%가 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된 예산낭비 사례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되므로 행복도우미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시군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여부, 시행시기, 시행방법을 결정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행복도우미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현 의원(구미)은 구미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경북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과 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 공약체감도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인 양극재 공장을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투자유치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며, 도가 뒷선에서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광폭행보를 함께 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정이 해마다 5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양 기관간 협업이 부족하고 단편적으로 운용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특히, 친환경급식예산이 해마다 1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반면에, 친환경축산물급식예산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선호에 맞게 사업별 융통성있는 운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관심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지사 공약체감도 제고를 위해, 도지사의 공약 평가는 최고 등급임에도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생활만족도는 전국 꼴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도지사가 강조하는 일자리공약 추진에 비해 실업률은 2015년 3.0%에서 2019년 1사분기 기준 4.9%로 증가 했고, 고용률은 오히려 62.4%에서 59.9%로 낮아지고 있는 등 일자리 상황이 점차 어려워 지고 있고, 저출산관련 공약도 기존사업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은 행사성에 그치고 있음을 질타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공약추진 방향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경북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경북디자인경쟁력 강화, 청도군의 상수도관 교체와 올바른 도시숲 조성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2019년 3월까지 민간기업 828개가 이전했지만, 김천혁신도시는 26개만 이전하는 데 그쳤다”면서 경북의 기업유치실적 저조와 원자력해체연구소 등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지적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담부서 신설과 적극행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이 도비 30억 원을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구시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약 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디자인산업을 육성한 반면, 경북은 약 8억 원에 단 4건의 사업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자비중이 적은 기관을 경북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낮은 유수율과 높은 누수율로 지방재정이 새고 있다면서, 2017년 청도군의 누수율이 41%로 전국 평균 10.5%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도군이 매년 10억 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입고, 군민의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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