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인상 흡수 여력 없는 기업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일부 받아
“경제 모든 문제 원인 최저임금 아냐”
최저임금 인상 영향 일부 받아
“경제 모든 문제 원인 최저임금 아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저임금 노동자 상황과 한계기업 상황을 같이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정기총회 참석차 찾은 제네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가늠하기 위해 현장 실태파악(FGI) 등을 실시한 결과,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는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은 지난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관은 “이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면서 “다만 우리 경제,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친(親) 경영’ 성향으로 위촉됐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익위원 선정 당시 노사 양측으로부터 ‘기울어진다’는 소리를 절대 듣지 않겠단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했다”며 “노사 중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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