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장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 지방세율 조정해야”
  • 김홍철기자
배지숙 의장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위해 지방세율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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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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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 상향 조정해야…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배지숙<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이 정부에 지방재정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세율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 의장은 18일 열리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비율을 7대 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 4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자립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낮아졌고 9.13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의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개정과 중앙-지방의 행정협의를 위해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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