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 상향 조정해야…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 촉구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배지숙<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이 정부에 지방재정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세율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 의장은 18일 열리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비율을 7대 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대 4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대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의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야한다”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개정과 중앙-지방의 행정협의를 위해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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