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대는 어디에 있나
  • 경북도민일보
우리 군대는 어디에 있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방한계선으로부터 150㎞
北어선 내려올 동안 뭘했나
무너진 안보의 민낯 여실히
‘평화’ 외치면서 ‘국방’ 잃어
한반도의 봄 구걸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히 펼쳐나가야
그러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

[경북도민일보] 스스로 전쟁을 외면해버린 우리나라의 적나라한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어민 4명이 탄 어선이 삼척 앞바다까지 들어왔는데 우리 군경 탐지망은 발견조차 못했다.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어민이었다. 남북평화를 위해 스스로 최접경 초소를 폭파까지 해서 제거했고 군인들의 복무연한도 줄이며 교과서에 북한을 적이라 표현한 문구까지 없애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다 제치고 한 나라의 국경을 아무런 제재없이 넘어섰다. 그것도 약간 넘은 것도 아닌 북방한계선에서 150㎞까지 내려올 동안 발견조차 못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해안경계체계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북한 어선은 조업 중에 기관고장으로 표류했다고 한다. 달린 것도 아닌 탐색전도 아닌 떠내려 왔다. 해상의 경계도 해안의 경계도 레이더망도 모두 스톱상태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의 모든 선박을 파악할 수 있는데 속초, 강릉을 지나 삼척까지 떠내려 오는 동안 그 어느 것에도 발견당하지 못했다. 레이더망이 잡지 못하는 것을 잡고자 24시간 보초를 서고 경계 체계를 갖는 것이다. 소형 어선이라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로 정당화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대의 치명적 실수다. 어선이 아닌 특수공작원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경비망이라면 작정하고 투입되는 특수공작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모두 정신 차려라. 진심 어선인지 탐색병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바다로 육지로 하늘로 넘치는 기상으로 나라를 지키던 군대는 어디 있는가. 분명한 현실은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잠시 중단한 정전국이지 전쟁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다. 38선을 마주하고 대치 중인 나라이다. 어느 날 갑자기 평화를 외친다고 적군이 아군이 되는 일은 없다. 지난 11일에는 NLL 이남 5㎞, 15일에는 NLL 이남 150㎞ 까지 넘어섰다. 전자는 북한의 구조요청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것뿐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일련의 사건들은 연속해서 일어났다. 한번 해안 경계가 뚫렸으면 경계체계를 점검해서 더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해안망을 뚫려 피해를 본 것이 한두 번인가. 어선을 간첩선으로 위장해서 우리의 해안을 침투한 사례는 많았다. 무장공비, 간첩의 출현으로 우리 국민이 다치고 우리 정보가 북으로 넘어갔다. 대외적으로 어선이고 어민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전인민이 군인인 나라이다. 남하하면서 그들이 파악한 자료들은 그대로 적군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번 침투에 활용될 것이다. 첫 번과 다르게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조업 중 어선이란 이유로 또 9.19군사합의로 북한의 어선은 돌려보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보 이대로는 안 된다. 기강 빠지고 헤이해진 군대 다시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 군대도 경찰도 눈을 새로 떠야 한다. 적을 가장 잘 알고 적을 지켜야할 군대가 정치를 바라보니 문제다. 민간인을 군사로 만들기 위해 힘들고 어렵고 두렵기까지 해야하는 훈련은 조금만 심해도 청와대청원으로 훈련을 바꿔달라고 항의하고 있다. 3년을 꼬박 훈련을 받아도 이탈자가 생기는 마당에 1년 6개월 복무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짧은 기간에도 평일에 외출도 나오고 병영 내에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잠시 군대에 머무는 것일 뿐 군사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2020년에는 61만여 명의 우리 군병력이 50만 명까지 줄어든다. 국민들은 이러한 군대를 믿고 안심할 수 있을까.
육해공군이 있지만 눈뜬장님처럼 우리나라 영토 150㎞까지 넘어와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평화를 강조하면서 국방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 이후로 우리는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아예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북한은 인접거리에서 수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역시 우리를 향한 메시지였다. 언제고 우리의 서울을 일격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협이다. 우리가 남북평화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왜곡을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항변이 1도 없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군대는 다른 무엇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군대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힘을 의미한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평화를 구걸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펼쳐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군대는 어깨 펴고 눈치 보지 말고 더 강해져야 한다. 북한 어선을 민간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아이러니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면 안 된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