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대한민국 역대 사학비리 실태가 최초로 공개됐다. 천태만상 사학비리의 액수는 최소 금액만 따져도 2624억원이나 됐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이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 횡령 및 회계 부정으로 인한 수천억 원대 비리를 한데 모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전문대 126개)에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이고, 비위 금액은 2624억 4280만원이었다. 이 액수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다. 실제 조사를 진행한다면 사학들의 비위 액수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액수만으로도 조사대상 사립대 1개 대학 당 4.7건, 9억1492만원의 비위가 적발된 꼴이다. 이 액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약 4.2배나 큰 액수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수의계약, 분리발주 위반 등을 제외한 대학 회계부정 금액이 646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립대학의 비위가 문제인 것은 대부분 대학들이 자체 자금으로 운영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고등 사립학교 1600여 곳 이상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체 사립학교의 90%에 달한다. 사립대학들이 사학법 제 43조 규정에 근거해‘재정결함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학교당 대략 20억~3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293개 대학 중에서 4년제 대학 167개 대학의 2018회계년도 전체 예산만 하더라도 18조7015억원이다. 이 가운데 53.13%인 9조 9354억원이 등록금 세입, 15.28%인 2조 8572억원이 국비지원 세입이었다. 즉 대학 한 해 예산의 68.41%가 국민이 낸 교육비이거나 세금이다. 또 전문대 126개 대학 역시 2017회계년도 전체예산 4조 3943억원 중에서 등록금은 54.97%(2조 4157억원), 국비지원은 23.3%(1조 237억원)으로 등록금과 국비지원 비중이 전체 세입의 78.27%를 차지했다.
사학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민적 요구가 증폭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해 8월 9일까지 집중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다.
사학비리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현행법은 친인척 비리 등 사학재단 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교묘히 악용해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 사학재단 이사진 구성 기준을 강화해 반복되는 사학비리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