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포항지진 해결의지 있나’
  • 이상호기자
정부·정치권 ‘포항지진 해결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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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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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지진 2년 다돼가는데 이재민 고통속 체육관생활
특별법 제정 촉구 3개월 째… 여야 政爭속 제자리걸음
지난 3일 자유한국당 포항지역구인 박명재(오른쪽), 김정재(가운데)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자 오중기(왼쪽) 민주당 포항북구위원장과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이를 저지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자유한국당 포항지역구인 박명재(오른쪽), 김정재(가운데)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을 요구하자 오중기(왼쪽) 민주당 포항북구위원장과 홍의락 민주당 의원이 이를 저지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발생한 포항지진이 앞으로 5개월 후면 2년을 맞는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과연 ‘포항지진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흥해체육관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보내고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오늘도 정쟁만 일삼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발의했고, 경북도와 포항시, 포항시민단체 등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11·15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촉발됐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연구조사단 발표 이후 국회와 청와대를 수시로 방문해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4월 2일 포항 시내에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시의회 의장이 삭발까지 하면서 특별법 제정의지를 피력했다. 같은 달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각각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뤄졌다. 청원 접수 후 한 달 만에 21만2675명이 청원해 청와대 답변을 끌어냈다. 하지만 청와대 답변의 요지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해 주면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2일엔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장 의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는 물론 지역재건, 진상규명 등으로 시민의 고통을 줄이고 무너진 포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지진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앞서 3월 26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국회를 방문해 홍영표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제정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도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국회에서 3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데다 특별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있어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민청원, 상경시위, 국회·청와대 방문 설득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3개월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세미나와 포럼을 열어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포항 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인재(人災)임이 분명한데도 가해자인 정부는 아직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조속히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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