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문 열리지만… 추경·입법처리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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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 문 열리지만… 추경·입법처리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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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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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채 사실상‘반쪽’
시급한 예결특위도 미구성
한국당위원장 상임위 7곳은
회의 소집조차 어려워 진통
여야 물밑협상은 계속될 듯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사일정을 잡는데 실패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사일정을 잡는데 실패했다.

6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개문발차’한 상황이라 정국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17일) 국회의원 98명(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요건은 제적의원의 4분의 1인 75명)의 서명을 담은 6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동참하는 대신, 개별 의원들이 소집요구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국회 소집을 주도한 것이다.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됨에 따라, 6월 국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지 3일 후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두 달 여 만에 열리는 국회인 만큼 그동안 쌓인 민생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여당으로서 55일째 표류 중인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산)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문제는 역시 제1야당인 한국당을 뺀 채 6월 국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한국당이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함께 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사실상 ‘반쪽’ 국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필수 과제인 추경 심사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일단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데다가, 위원장 역시 한국당 몫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 심사뿐만 아니라 민생입법 처리 역시 쉽지 않다. 현재 18개 상설 상임위원회 가운데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7곳이다. 이들 상임위에서는 회의 소집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인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6월 국회 상임위 소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인 곳은 즉시 상임위를 열고,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간사가 대행으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4당 안팎에서는 6월 국회가 소집된 만큼 한국당의 합류를 기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민주당이 야3당의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참여로 한 발 물러선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합의 없는 임시회 소집에 반발하고 있는데다가, 패스트트랙 철회 및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한국당으로서도 빈손으로 국회에 복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당장 합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6월 국회가 열린 이후에도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여야 물밑 협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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