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환영”
  • 김영호기자
“영덕군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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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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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참여시민연대 논평서
“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민주적 예산편성 실현해”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참여시민연대(상임대표 신병삼, 이하 시민연대)가 최근 영덕군이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민연대는 논평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하거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에 반영해 재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민주적 예산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며 “영덕군의 이번 사업 시행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기관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이고 이 예산은 군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돼 군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해 선순환되는 구조로 돼야 함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이같은 이치는 오랜 기간 제대로 시행이 되지않아 수많은 군민들에게 배제되고 소외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모집부터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실현돼야 할 것과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하는 실천, 주민참여예산제도 올바른 정착 위한 행정의 의지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군민 모두가 합심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이 제도는 올곧게 정착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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