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투트랙’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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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투트랙’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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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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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목선 국조는 진행
부분정상화 전략 4여야 부정적

6월 국회 소집 이후에도 정상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며 교착정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태세를 고수해 온 자유한국당이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할 태세다.
전면적 의사일정 합의와는 별개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관련 상임위 소집과 국정조사 추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규명을 위한 관련 상임위 가동 등 주요현안과 관련해서는 원내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며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의 경우 그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의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 마비가 장기화 될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파행 책임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악재로 지목되는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한 안보 공세로 여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보이콧으로 인해 한국당이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 등 절차 없이 한국당을 패싱한채 ‘무혈입성’ 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러한 행보가 교착정국의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에선 부정적 반응과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한국당 입맛대로만 하겠다는 심산’이라는 비판하고 있는데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24일 추경안 시정연설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이에 더해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상대방에 대해 “국회정상화 의지가 없다”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라, 민주당의 ‘시정연설 강행’과 한국당의 ‘부분 정상화’ 행보가 오히려 정국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할 요인으로 지목되는 형국이다.
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정상화 합의를 위해) 일주일간 어떠한 접촉 시도도 없었다”며 “일방적 시정연설은 헌정사상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일이 추진된다며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상화에 대한 의지표명은 없이 인사청문, 정쟁(을 위한 일정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문발차해 반쪽자리 국회라도 하고자 열었는데, 이로 인해 (정상화 협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부분 정상화 전략은) 기대와 염려가 모두 있다. 기대를 높이고 염려를 피하려면 여야가 만나야 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정상화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야당이 함께 보여줬으면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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