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신청 제때 못해
법률상 하자로 설립 난항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
“2021년 개교 총력”강조
법률상 하자로 설립 난항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
“2021년 개교 총력”강조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2020년 개교 예정이던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법률상 하자로 개교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 정우동 지역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신청서가 명백한 법률상 하자로 반려돼 내년 3월 학위과정 개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설립인가 절차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해 개교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한국폴리텍은 지난 11일에야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정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창호 영천시부의장 등이 폴리텍대학 설립 인가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최순례 영천시의원의 시정 질문 과정에서의 최기문 시장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해 확인이 됐다.
한국폴리텍과 영천시는 최근까지 2005년 강경바이오 캠퍼스 설립인가 때와 같이 로봇캠퍼스도 선례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6년 2월 28일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은 신청이 12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돼있어 한국폴리텍과 영천시 양측이 행정절차에 대한 무지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 위원장은 “국민 혈세 4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규정을 몰라서 무산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것이가”고 반문하며 “내년 개교는 어렵더라도 2021 학위과정 설립인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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