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門 열렸지만… 정상화까진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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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門 열렸지만… 정상화까진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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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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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열어 정개·사개 특위
활동기한 연장 원포인트 합의
의사일정 정상적 진행 불투명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모습.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모습.

여야가 지난 28일 ‘원포인트’ 합의를 이루면서 6월 임시국회도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지만,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의사일정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은 지난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두 달 연장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합의를 이루고 84일 만에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었다. 여야가 가까스로 6월 국회에 돌입했지만, 지난 24일 교섭단체들이 합의했던 의사일정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내달 1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7월8일부터 10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열려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경 심사를 진행하고, 주요 민생법안들의 안건도 처리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지난 24일의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며, 이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총에서 추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의 6월 국회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한국당에서 의총 추인 불발로 인해 6월 국회 준비를 위한 내부 작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선 합의에서는 28일 본회의에서 8개의 교체 대상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당에서 자당 몫의 상임위원장 내정 작업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며,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민주당 몫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만 선출했다.
내달 2일로 예정됐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아직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느 특위의 위원장직을 가져올지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합의 일정보다 2~3일 가량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내달 3일쯤 본회의를 열어 한국당 몫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장 선출을 하고,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다. 다만 여야 모두 6월 국회 종료인인 내달 19일까지 모든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 6월 국회가 본궤도에만 오른다면 일부 일정의 지연은 불가피하더라도 준비된 일정 소화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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