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국방부 문서 생산 목록 7일간 공개 안해”
  • 손경호기자
정종섭 의원 “국방부 문서 생산 목록 7일간 공개 안해”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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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갑)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동력선 은폐, 조작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이트에 국방부 문서 생산 목록이 7일간(6월 21~27일)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 사이트에 등록되는 문서목록은 군사기밀·군사작전을 제외한 행정문서임에도, 이것까지 차단했다면 전방위적인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정보공에 생산 문서 일체를 업로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 생산 문서도 전술망을 제외한 내부망(온나라시스템)을 통해 생산했다면 자동 전환과정을 거쳐 정보공개 사이트에 게재돼 왔다.
 그러나 국방부 문서목록은 지난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정보공개 사이트에 단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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