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관계, 나와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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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관계, 나와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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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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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닫힌 사회중 하나인 북한의 수장이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트위터에 움직였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북한의 김정은에게 DMZ에서 악수라도 하면서 인사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게시되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이 흥미로운 제안이라며 아직 공식 제안을 받지 못했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후 공식적 제의가 이루어지고 밤사이 만남이 성사되며 다음날 극적으로 남북의 경계선 앞에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났다. 트럼프대통령은 경계선을 넘어 김정은과 나란히 북한의 땅을 밟았고 최초로 북한의 땅을 밟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세계는 급격하게 이루어진 북·미의 모습을 만났다. 남한, 북한, 미국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손에 손을 잡았고 긍정의 메시지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없던 만남이었고 실무진의 협상이 전혀 개입되지 못하여 급격히 결렬된 북미회담의 연장라인이라는 판단도 어렵다. 상호 존재의 인정과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만남이다. 사실 지난번 북한과 남한의 정상 만남도 그랬다. 사상 최초로 남북정상이 부부동반으로 북한의 백두산 정상까지 동행했다. 남북의 한자리에 모습은 국내외 토픽으로 보도되었고 당장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흥분했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9.19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의 초소들의 파괴가 있었을 뿐 북한은 여전히 핵탄두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사실 북한은 지금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지난 27일 미국 상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개인과 법인에 대한 미국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금융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북한에 국제금융체제의 접근을 완전 차단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미 북한으로 계좌를 제공한 러시아와 중국의 금융회사가 제재를 당했다. 석탄, 철, 해산물 등 북한의 수출물을 봉쇄하고 북의 노동자의 해외 송출금지, 북한과 신규합작투자금지 등 기존의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와 함께 북한과 연결되는 국제금융의 라인들이 닫히면 북한은 지금보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갑자기 전해진 만남제의에 김정은이 한달음에 달려온 이유는 이런 것이다. 여러 가지 개연성을 두고 현재의 상황을 풀어보고 싶은 것이다. 김정은이 호쾌하게 웃고 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달라진 조건은 없다. 아니 아직 이 이야기의 본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런데 당면한 북한의 경제상황은 다급하다. 지푸라기라도 잡아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다. 반면 만약 북한의 김정은이 깜짝 프러포즈에 응해주지 않았다면 민망했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악수를 청하며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여유있게 오늘 만남의 상징적 의미를 되짚고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궤도에 올라왔다며 아직 대북제재를 하고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로 긍정적 가능성을 짚어주었다.
이번 만남으로 두 정상은 서로의 존재와 입장을 확인했다. 또 상호 서로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케 했다. 물론 앞으로의 변수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전제한 조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충분하다며 앞으로 미소를 지으며 뒤로는 북한의 제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남북을 바라보는 눈이 많다. 그들은 각각의 입장차에 따라 유리한 입지로 유도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힘의 파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북한과 미국은 남한을 빼고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할 것인데 우리는 입지를 틀 곳이 없다. 철저히 숫자계산을 하고 있는 미국 앞에 사정과 의리의 이야기는 먹히지 않는다. 미소 속에 갈리는 극명한 파워 쇼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복잡해진다. 쇼 타임이 끝난 후 오산기지의 연설을 곱씹으면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빼도 박도 못하는 틀 속으로 점점 조여지는 상황에 누구 탓을 할 수 있을까. 일본은 벌써부터 우리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존재를 과시한 미국은 미군주둔 방위비의 압박을 시작할 것이다. 미국우선주의의 트럼프전략은 미국을 위한 미국 내 투자로 올인하고 있다.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상황을 그저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영토에서 일어날 일들이기에 그들이 속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듯 우리 역시 카운트를 세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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