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맡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내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앞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경제원탁토론회부터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부양·재해·미세먼지 예산 중 안전 및 미세먼지 대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8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 추경안 처리 및 경제원탁토론회 개최를 위한 일정을 논의했지만 조율하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원탁토론회와 추경안 처리 부분은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됐다”며 “추경과 토론회를 서로 상응하게 하면서 조속히 일괄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에는 예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시작할 것”이라며 “예결위원회가 시작됐다는 건 국회정상화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예결위가 시작되면 추경 심사도 시작된 것”이라고 추경 심사 진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회동이 열리기 전 문 의장이 “민생법안과 추경안은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 “경제원탁토론회도 윤곽을 잡아달라” 등의 당부를 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한 번에 합의를 이루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한국당은 이번 주 내 국회 예결위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25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5일여 만이다. 정부안은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와 관련, 여야간 구체적인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선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원탁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선심성 예산을 걸러내겠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은 정부 추경안 삭감 근거로 △재해 추경이라면서 산불·지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이 없는 점 △추경 사업 중 상당수는 불요불급 사업이라는 점 △경기부양 추경예산 4.5조원 규모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지난 4일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추경안 검토자료를 당 의원실에 배포했다.
검토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번 추경(총 6조 6837억원)에서 미세먼지 대책 예산 1조 4529억원 중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감소대책 예산은 9405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 예산은 5124억원인 것으로 분류했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으로는 공기청정기 보급(19개 사업 1566억원), 마스크 보급(3개 사업 393억원), 측정망 구축(11개 사업 960억원) 사업 등을 꼽았다.
정부 추경안에서 한국당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은 미세먼지 예산 중 9405억원, 안전 예산 중 908억원, 경기부양 예산 중 9999억원 등 총 2조312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빚을 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삭감 규모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최단기간 내 심사를 마치도록 할 것”이라면 “다만 시간에 쫓겨 졸속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