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양성과 가성비(價性比)
  • 손경호기자
장교 양성과 가성비(價性比)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급장교 1명 양성하는데
육사 2억3430만원 학군은
1764만원… 지원금 큰차이
매월 부교재비 6만원 수준
영리·경제활동도 제한되는
학군지원율 감소는 당연해
우리나라 안보·軍 위기 속
국가·경제적 이익에 맞는
우수장교 확보가 시급하다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2억3430만 원 vs 1764만 원.
 장교임관 후 소위 계급장을 달고 동일임무를 수행하는 육군사관학교와 학군(ROTC) 출신 초급장교를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장교 양성비용이 1명당 2억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육사 졸업생 263명이 소위로 임관했고, 학군장교는 4101명이 임관했다. 결국 육사 263명을 양성하는데 616억 원가량이 투입되고, 학군 4101명을 양성하는데 723억 원 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최근 전방 철책선(DMZ) 근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초급장교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 등 환경변화로 우수자원 획득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 입대 가능 청년(20세)인구는 2025년 22만2000명으로 2018년 대비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18개월로 병 복무기간이 단축 완료될 경우 학군장교 복무기간 28개월과 10개월 차이 발생, 학군장교 지원율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병 복무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단축 시에도 지원자가 15~20% 감소했다. 실제 학군 사관후보생 지원율은 2014년 3.7대 1에서 2018년 2.7대 1, 2019년 2.1대 1이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성비(價性比)라는 말이 있다. ‘가격 대비 성능비’의 준말인데, 가격에 비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능이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가를 나타낸다. 박한기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은 학군 21기 출신이다. 육사 장교 양성 비용의 1/10도 안되는 수준으로 육군 대장 출신 합참의장을 키워냈으니 국가로서는 가성비 갑이라 할 수 있다.

 미군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학군후보생 양성을 위한 정부지원은 열악함,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미군은 장학금, 월급, 도서·학용품 구매비 지급 등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학군장교 시스템 대신 육사장교 양성시스템으로 초급장교를 키울 경우 9608억9300만원이 투입돼야 한다. 1억166만 원 가량으로 육사보다 양성비용이 더 적게 소요되는 3사 장교로 계산해도 4169억1586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국가로서는 학군장교 양성을 통해 최소 3400억 원에서 최대 8900억 원 가량 경제적 이익을 얻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군 사관후보생 지원율 감소는 우수 장교의 선발 및 충원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전방 철책선을 대부분을 지키는 초급장교들의 자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신경민·김민기(이상 민주당), 성일종(한국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수장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주로 거론됐다.
 특히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장교후보생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사관생도와 달리 대학학자금 및 생활비의 자비부담이 불가피한 것도 지원율을 낮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올해 학군장교에게 지급되는 부교재비는 6만8120원 수준이다. 대학생활 중 군사교육, 경제활동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치고는 ‘쥐꼬리’만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인 당 월 12만 원 수준까지 지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생의 영리행위 금지에 따른 생활비 보조,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감소 등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해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현실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