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르는 野, 버티는 與… 6조7000억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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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르는 野, 버티는 與… 6조7000억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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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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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돌입

오늘 李총리 출석 정책질의
사실상 대정부질문 2탄으로
적정성 여부 놓고 공방 예상
19일 최종의결 목표로 진행
밤샘심사 등 강행군 불가피
졸속·날림심사 우려도 제기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4월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9일 만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과 1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12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출석해 예결위원들의 질의에 답한다. 17일과 18일에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간이 촉박한 탓에 이번에도 밤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 같은 일정을 거친 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추경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간표가 만들어지면서,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경안 심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상임위별 심사에서부터 여야는 추경안의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특히 12일부터 열리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의 적정성 여부 등을 놓고 강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마무리 되는 대정부질문에 이어 바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대정부질문 2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은 역시 추경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과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난지역 대책과 경기하방 위험 대비를 위해선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분명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재해추경 위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배 예결위 한국당 간사는 지난 9일 예결위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 예산이 당초 재해추경 위주로 하려 했지만, 경제활성화 예산 부분이 훨씬 커졌다”면서 “한국당은 재해추경 위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대책이 추경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여야는 우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심사 과정에서 적극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안 심사 전부터 강하게 맞붙으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졸속·날림 심사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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