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불법폐기물로 몸살… 행정대집행 강행
  • 기인서기자
영천시, 불법폐기물로 몸살… 행정대집행 강행
  • 기인서기자
  • 승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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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장 불법 폐기물
잇따라 원인불명 화재 발생
폐기물처리대책본부 가동
저류조 설치 등 후속 조치
북안면 소재 한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의 폐기물 현장.
북안면 소재 한 폐기물중간재활용 업체의 폐기물 현장.

영천시가 폐기물 관리업체의 불법과 무단 투기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좀처럼 꺼내지 않던 행정대집행까지 거론하며 시가 폐기물과의 전쟁을 선언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시는 장상길 부시장은 본부장으로 하는 폐기물처리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대시민 홍보 같은 소극적인 방안들로는 수만 t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묘수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폐기물처리대책본부는 지난 10일 고경면 소재 공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자 유출수로 인한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만을 받은 이 업체가 폐기물관련 영업행위를 했는지 등 불법이 있었는지 사태 파악에 나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근 영천시 관내에는 불법으로 폐기물을 적치하던 사업장들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나 영천시는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아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


2017년 허가난 영천시 북안면 소재 A업체는 5월과 6월 불법 야적한 폐기물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수천t의 폐비닐류 등 폐기물들이 소실됐다.

이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시로부터 3개월 영업 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영업정지 기간 A업체에서 화재가 발생 주변을 오염시키자 인근 주민들은 허가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 불사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천시가 할 수 있는 뽀족한 대책은 별반 없는 가운데 폐기물 대란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특히 위법 업체에 대한 시의 사법 처리도 수사기관에 비해 전문성이 결여된 특별사법 경찰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폐기물에 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시민들도 불법폐기물 업체와의 임대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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