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 특별법 부합·해당 지자체 전체 발전 부응 위해 결정
올 하반기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 심의·의결 예정
올 하반기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 심의·의결 예정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으로 ‘의성·군위군 전체지역’으로 결정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1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은 이전후보지가 두 곳으로 정해진 점을 고려해 특별법에 부합하고, 해당되는 지자체 전체 지역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위군 우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군위군 전체지역’으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의 이전 주변지역은 ‘의성·군위군 전체지역’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22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기재, 국방, 행안, 국토, 환경, 농림, 산업, 복지, 중기부 등 9개 부처 차관과 경북지사, 군위·의성군수 등 13명이다.
위촉직 위원은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 9명을 국무총리가 위촉했다.
위원회는 △이전 주변지역 범위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올 하반기에 열릴 위원회에선 이전 후보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정부는 올해 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목표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의 지원계획이 소음피해 예방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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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가 무려 3조 이상 더 들지, 접근성도 소보/비안한테 밀리지,
균형발전, 주민수용성, 확장성, 군작전적합성, 지역연계발전성,
이전사업비용, 공항조건 등 이전지 선정에 필요한 요소에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소보/비안공동후보지에 밀리니까
대구시, 국방부가 고심 끝에 꺼낸 방법이 위의 요소는 다 배제하고
오로지 주민투표 결과만으로 이전지를 결정하겠다는 수법을 꺼냅니다.
의성은 투표지를 찬성과 반대로, 군위는 찬성과 반대로 나눈 후
찬성을 우보찬성과 소보찬성으로 나누어 소보찬성은 의성군에
합산시켜 2로 나눠 의성의 찬성률을 최저로 만들겠다는 복안입니다.
국방부 주민투표방식은 군위가 의성을 투표로 확실히 이길 수 있게
조작해 놨으니 투표 안 해도 결과가 뻔합니다.
김영만이가 외치는 방식인데 이길 자신이 있는 거죠.
김영만은 주민투표에 대비해서 우보는 찬성이 많게, 소보는 반대가 많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