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경제협력 틀 깨… 日에 더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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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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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보복에 경고
수보회의서 세번째 공개 언급
한일관계 기조 근본 변화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지난주 8일과 10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이번 일본의 조치를 단순한 일회성 무역분쟁이 아니라 한일경제협력 역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앞으로 이번 사안을 넘어 일본과의 경제협력 관계 전반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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