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52필지 소송 제기
하반기 30여 필지 추가 소송
경주시는 시유재산 찾기 업무를 통해 479억 원 상당의 소중한 시 재산을 찾는 등 꾸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하반기 30여 필지 추가 소송
시는 6월말까지 194필지 5만4530㎡(479억 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그동안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만 52필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하반기에도 30여 필지의 추가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에 매진하고 있다.
대상지 대부분이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개설된 공공용지로 보상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그 상속권자가 수십 명에 달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 각종 자료를 찾아내고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 보상자료가 없으면 포기하거나 패소했던 과거와는 달리 경주시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승소해 시유재산 찾기에서 다른 지자체와는 구분되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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