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공천룰 윤곽
청년40% 여성30% 파격안
TK 출마 예상 인물 상당수
선거 경험자로 혜택 제외
“다른 당만 좋은 일” 지적도
청년40% 여성30% 파격안
TK 출마 예상 인물 상당수
선거 경험자로 혜택 제외
“다른 당만 좋은 일” 지적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공천룰이 TK 물갈이 등 인적쇄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는 내년 공천에서 정치신인(50%), 청년(40%),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30%)에게 각각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담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인·청년·장애인 등에게 10~25%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민주당 안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인 안이다.
다만 한국당은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 참여자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 장관급,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산점 혜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경쟁력 있는 총선 출마 예상자 상당수가 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가산점 혜택 해당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정치 신인을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해 정치권에 조금이라도 기웃거리기만 했었도 가산점 혜택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처럼 장관이 아닌 차관 출신이 내년 총선에 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50%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찻잔 속의 태풍’처럼 공천 물갈이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4년에서 8년, 12년, 16년 가까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현역 프리미엄을 정치신인이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친박·영남 의원 물갈이 등 인적 쇄신을 위해 단수공천, 당헌·당규에 규정된 여성·청년·장애인 우선추천 공천 등 전략공천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공천처럼 현역의원 평가 뒤,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 배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해 20% 감산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신인 가산점 50%에 대해 TK 정치권은 불편한 기색을 피력하고 있다.
경북지역 한 의원은 “한국당이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면서 “가산점 혜택으로 공천을 준다고 해도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면 다른 당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북지역 다른 의원은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50%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가산점 50%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보수통합을 위해 복당파에 대한 감산 폐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 경력자의 경우 10~30%의 감점을 받도록 했는데, 이를 제로화 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의 지지율 답보로 내년 총선 전망이 밝지 않아 보수통합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는 내년 공천에서 정치신인(50%), 청년(40%), 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30%)에게 각각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담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인·청년·장애인 등에게 10~25%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민주당 안보다도 훨씬 더 파격적인 안이다.
다만 한국당은 정치신인의 경우 당내 경선 참여자 및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사람, 장관급,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산점 혜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경쟁력 있는 총선 출마 예상자 상당수가 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가산점 혜택 해당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정치 신인을 당내 경선과 예비 후보를 포함한 각종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해 정치권에 조금이라도 기웃거리기만 했었도 가산점 혜택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성렬 전 행정자치부 차관처럼 장관이 아닌 차관 출신이 내년 총선에 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50%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찻잔 속의 태풍’처럼 공천 물갈이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미 4년에서 8년, 12년, 16년 가까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현역 프리미엄을 정치신인이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친박·영남 의원 물갈이 등 인적 쇄신을 위해 단수공천, 당헌·당규에 규정된 여성·청년·장애인 우선추천 공천 등 전략공천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공천처럼 현역의원 평가 뒤,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 배제를 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해 20% 감산하기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신인 가산점 50%에 대해 TK 정치권은 불편한 기색을 피력하고 있다.
경북지역 한 의원은 “한국당이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면서 “가산점 혜택으로 공천을 준다고 해도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면 다른 당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북지역 다른 의원은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50%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가산점 50%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보수통합을 위해 복당파에 대한 감산 폐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 경력자의 경우 10~30%의 감점을 받도록 했는데, 이를 제로화 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의 지지율 답보로 내년 총선 전망이 밝지 않아 보수통합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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