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맹탕국회… 7월 임시국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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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맹탕국회… 7월 임시국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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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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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빈손 종료 가능성
여야, 7월 소집 협상 움직임
민주, 추경감액 유인책 제시
한국, 경찰 줄소환 대응수단
국회 개의에 적극 나설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가경정예산안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7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합의 가능성은 높지않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정치권에서는 6월 임시국회가 이대로 종료될 경우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막기 위해 추경안 처리를 포기하면서까지 7월 국회 소집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야당과 7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추경 감액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한국당도 7월 국회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이 패스트트랙 정국 때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소환을 세 차례 거부할 경우 경찰은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19일 이후부터는 경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회기 중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엔 대응할 수단이 없어 한국당도 7월 국회 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6월 국회 회기 연장이나 7월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여야가 대치 상황을 유지하면서 7월은 물론 정기국회 전 8월 임시국회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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