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산출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2015~2017년 기준)은 23%로 세계 최하위이고, 77%가 수입 곡물로 대체되고 있다. 식량안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반면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은 101.5%이다.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의 고령화는 식량안보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극복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고령화 문제를 풀 열쇠는 대표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농업 선진국들은 ICT(스마트 팜 등)융합기술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 경영비 절감 등으로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최근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전북 김제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하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북 상주의 경우 50.5헥타르에 약 16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하지만 스마트팜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우선 입주권이 제공되지만 매월 시설비와 농산물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장기 5년 동안 임대 조건, 5년 이후 매년 평가를 통한 연장여부 결정)해야 하고, 혁신밸리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 및 판로(유통)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토마토 재배의 경우 평당 3만원의 소득이 예상되는데 500평을 임대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청년농업인의 소득은 겨우 1500만원 수준 밖에 안된다고 한다. 미래를 담보로 투자해야 할 청년농업인에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스마트팜 정책은 생산량 증가, 노동력 감소, 생산비용 절감, 품질향상, 병충해 및 질병 발생 감소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공급자 중심보다는 생산 농산물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가격 보전과 판로 개척 등 생산 농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청년농업인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도입 농가에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도하고, 스마트팜을 확대·보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팜 투자 사업의 실물옵션 분석(2018)” 연구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대안 방안으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정부 보조 수준의 확대 방안이다. 지열난방시스템을 도입한 파프리카 생산 농가의 경우 정부에서 시설 투자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정부 보조 수준의 확대는 최적투자임계점을 하락시켜 농가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스마트팜 수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농촌 일손 부족,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창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에서의 생산, 판로(유통), 소비, 농촌체험관광 등의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농업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왔고 지금도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농업은 식량 생산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환경보전, 생태계보전, 대기정화, 농촌문화보존 기능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스마트팜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투자는 곧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투자이며 6차 산업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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