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소위원장’ 놓고 신경전

패트지정 선거제 개혁안 다뤄
누가 맡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전체회의서 결론 못내고 대립
민주-한국 간 고성 오가기도
“여야3 원내대표 합의 따를 것”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정개특위원들이 회의 시간에 늦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각 속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5일 회의를 열고 1소위 위원장직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위원들은 향후 여야3당 원내대표간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측의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희, 김종민 의원과 한국당 장제원(간사), 김태흠, 정유섭, 이양수,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허심탄회하게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는 취지로 회의를 비공개 진행했으나 민주당 측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한국당 측 간사인 장제원 의원간의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나오는 등 신경전이 일었다.

쟁점인 1소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을 다루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맡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당은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았으니, 소위 위원장은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재 1소위 위원장은 김종민 의원이 맡고 있다.

특위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렵게 되자, 정개특위는 이에 대해 일단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영표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만났다”며 “간사간 활동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 논의했고 실제 기존 특위에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해 81개 항목 중 23개는 입법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1소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위차원에서 결론 내리기가 힘들고 특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안건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원내대표 합의가 빨리 이뤄지게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빨리 이뤄지면 1소위를 바로 신속하게 열어서 얼마남지 않은 시간동안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들을 심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2소위 위원장을 장제원 의원이 맡고 있는데, 우선 2소위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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