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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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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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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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관 덕성여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 제안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할 때 설립유형이나 규모 등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태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지방대가 더 많은 정원 감축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25일 오후 박찬대 의원과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영국 의원(정의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장기적 대학구조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을 평가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대학마다 특성이 다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전체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일부 대학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은 전국 대학평가를 통한 규모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학들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줄세우며 극도의 지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대나 사립대 등 ‘설립 유형’, 학생 정원에 따른 ‘규모’, 수도권이나 지역 중소도시 등 ‘지역’ 처럼 특성을 구분해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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