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안보 불안 한미동맹 재점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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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안보 불안 한미동맹 재점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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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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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일단의 북한군 무리가 나타났다. 모터보터를 타고 해안에 상륙한 이들은 인공기를 치켜들고 총까지 멘 채 군복 차림으로 백사장에 도열해 김정은 최고 사령관 동지의 서신이라는 전단지를 뿌리며 낭독했다. 전단지에는 남한 정부의 국방과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조사해보니 이들은 실제 북한군이 아닌 자칭 ‘전대협’ 소속의 대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생들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안보무능과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릴 목적으로 이러한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민감한 시기에 안보를 이용해 시민들을 놀라게 한 철없는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어쩌다가 대학생들이 안보까지 풍자해가며 정부정책과 군 당국의 무능을 비판하고 나섰는가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상대국이 ‘사과했다’ ‘안 했다’로 말 바꾸기를 거듭하다 정치권과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사실상 경제전쟁 상황에서 확전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성급하게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다 범한 해프닝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 영공을 침범 당하고도 큰 소리 한 번 치지 못하고 어설픈 해명으로 오히려 상대국의 반발만 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부대응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일본은 한 술 더 떠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사격을 두고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한국에 강하게 항의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의 움직임이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종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경고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문 대통령을 지칭함)가 최근 무기 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 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며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달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의 주선으로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회동을 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김정은이 무력도발과 위협발언을 해온 것은 다분히 우리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남한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켜 국내 갈등을 부추기는 한편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대북 억지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작은 미사일 실험 정도일 뿐이다”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 당사자간 문제로만 치부했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은 안중에 없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는 ‘밀월관계’를 이어가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강한 압박을 통해 한미동맹의 고리를 허물려는 전략이 사실상 먹혀들어가고 있는 증거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안보불안 사태를 겪으며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힘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비록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강대국들과 최대 위협인 북한에 둘러싸인 우리는 안보에서만큼은 여전히 약소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한 시라도 망각하면 안 된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특단의 외교전락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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