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원인을 고쳐야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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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원인을 고쳐야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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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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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폐기물과의 전쟁 중이다. ‘의성 쓰레기산’에 대한 CNN 보도로 세계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지만, 여전히 불법 방치폐기물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성 쓰레기산은 현재 국가 예산이 투입돼 씨아이에코텍이라는 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회사가 현장에서 처리중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수백 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슬픈 현실이다.

지난 2월 당시 환경부 등이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대략 120만3000t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문제는 전국에서 불법 폐기물 7만~8만t이 새롭게 발견되는 등 그동안 찾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 폐기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다.

야산 등에 불법 매립하는 것은 고전적 수법이고, 최근에 적발된 불법 폐기물들은 지역의 공장으로 파고들은 것들이다. 공장을 임대해 쓰레기를 쌓아놓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최근 영천과 포항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임야나 공장, 창고 등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해 온 일당이 붙잡힌 사건이 대표적이다. 영천의 공장형 창고 등에는 약 1만7000t의 산업폐기물이 쌓여 있고, 성주군 한 폐목재처리장에는 각종 폐기물 100여t, 대구 달성군 한 농지에는 스티로폼 등 폐기물 400여t이 쌓여있는 것이 적발됐다.

남의 건물이나 대지를 임대해 불법 투기한 폐기물이 경북지역에만 6만2000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치 폐기물은 대구·경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경매 받은 폐기물공장 내부에 2000t의 폐기물이 가득차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전남 무안군 야산에서는 건축 폐자재·폐타이어 등 폐기물 500여t이 무단 투기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방치폐기물 50만t 가량을 행정대집행 등으로 처리했지만, 아직도 처리해야할 방치 폐기물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셈이다.

문제는 행정대집행이 방치폐기물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폭 등이 낀 폐기물처리업자들 가운데 톤당 처리비용 25만원을 아끼기 위해 몰래 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부족이 더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처벌 조항을 아무리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이권이 있는 사업을 악덕업자들이 그만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한민국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 용량은 님비현상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동남아 등 해외로 폐기물을 빼돌리거나, 전국에 폐기물을 방치해 쓰레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보였을 뿐이다.

결국 폐기물 해외 이전 금지 및 폐기물 방치 금지로 새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돼, 방치폐기물 사태는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재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환경부는 방치 폐기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 국민 의식 개선운동을 비롯 이미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감량화 및 자원화로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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