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치욕 반복 않으려면 모든 국민이 떨치고 일어나야

일본이 기어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 마침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 한 달 만에 단행한 2차 경제보복이다. 오는 7일 법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21일 후인 이달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된다. 이는 수출 규제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한국 경제를 옥죄겠다는 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조치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그들이 대외적으로 모든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는가 하면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일말의 여운(餘韻)도 없이 강공 일변도로 내닫는 것은 한일관계 회복불능 상황도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코 히로시케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날 규제조치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 대신 엉뚱하게도 한국을 신임할 수 없는 국가로 치부한 것만 봐도 최악 상황까지 가정한 아베정권의 결정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 각료들은 잇따라 이번 조치에 따른 자국기업의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요 시장인 한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많은 일본 기업들은 사태가 장기화 되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인데도 아베 정부가 이러한 엄연한 사실조차 부정해가면서까지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나선 저의(底意)는 명백하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압박을 고리로 해 이참에 한국을 굴복시켜 독도 영유권 갈등,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것이며, 일본 턱밑까지 추격해온 한국경제의 성장을 억제시켜 동북아에서 패권을 회복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은 단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아베 내각이 2차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본의)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또 “부당한 조치에 대해 우리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며,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도 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 대해 하나된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결기(決起)가 묻어나는 말 속에서 사태의 심각성과 국난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일본의 명분없는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일 양국은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맞서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파기할 것을 시사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두 나라 모두에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피해가 겁난다고 해서 물러설 수는 없다. 아니 물러날 곳도 없다. 상대가 이미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고 전쟁을 걸어온 이상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항복하지 않는 이상 전쟁을 끝낼 수는 없다.

100여 년 전 저 경술국치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의 단합된 힘이다. 우리는 숱한 고난의 역사를 극복해온 민족이며 그 원동력은 국민의 불굴의 정신이다. 아베 정부가 한일 간 경제규모와 구조적 측면에서 이번 전쟁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이라고 여겨 도발을 해왔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뤄낸 우리 민족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뼈저린 후과(後果)를 반드시 치르게 해줘야 한다. 정부, 정치권, 기업, 노동자 등 모든 국민이 분기탱천해 떨치고 일어나 극일(克日)을 위한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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