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고개 넘었지만 ‘안보’ 큰 산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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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고개 넘었지만 ‘안보’ 큰 산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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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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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친일프레임 맞서 이번주 국방위·운영위서 역공 예고
중·러 카디즈 침범·북 탄도미사일 등 대대적 공세 나설 듯
“일본 대응에 대승적 차원 양보… 與, 적극 협조할 차례”
우여곡절 끝에 추가경정예산(추경) 고개를 넘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나란히 ‘안보 국회’ 공세를 예고했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택한 만큼 이제 여당이 안보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을 앞둔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똘똘 뭉치고 불안감을 해소할 시기”라며 안보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법안 처리와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국회 일정인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국방위원회, 6일 운영위원회가 열려 여야 의원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가질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를 ‘안보국회’로 규정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독도 영해 침범 등에 이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대적인 안보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4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어 온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북정책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한국당은 국방위, 운영위 등 안보국회 상임위를 통해 청와대의 안이한 안보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신형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계속되는 북한의 시험발사 도발에도 문 대통령은 NSC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과 ‘평화쇼’에만 정신이 팔려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보국회’에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도 하루라도 빨리 ‘원포인트 안보 국회’ 본회의 일정을 정할 것을 여당에 촉구해왔다.

바른미래당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된 추경이 깊이 있는 협의로 통과됐으니 7월 임시국회는 안보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 안보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씻어내는 안보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허울 좋은 비핵화는 온데간데없고,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애를 태우고 있는 지경이다. 정경두 장관은 둘째 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향한 안보 불신이 어느 때보다 팽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등은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안보 공세를 중단하고 힘을 모아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공격해도 오히려 ‘친일 프레임’에 휩쓸리는 형국이 되기에 ‘남북대결’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의 행위가 정말 전쟁의 위협을 가중하는 것인지 따져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지금은 여러 나라의 공세에 맞서 똘똘 뭉치고 불안감을 해소할 시기”라며 “한일전에서 남북전으로 태세 전환 중인 한국당은 안보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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