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북핵 폐기 달성에 중요한 변곡점 될 것”
  • 김형식기자
“8월, 북핵 폐기 달성에 중요한 변곡점 될 것”
  • 김형식기자
  • 승인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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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
백승주 “동북아 핵 경쟁 가속화”
백승주<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2019년 8월은 북핵 폐기 달성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간사는 지난 2일 “미·러 간 사거리 500~5000km의 중거리핵전력을 폐기하며, 생산, 시험, 배치를 전면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핵태세검토(NPR), 2019년 미사일방어검토(MDR)에서 제시한 對중 및 對러 맞춤형 억제전력을 확충 및 강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백 간사는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해 대응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경쟁 격랑 속에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백 간사는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 파기는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등 국제사회의 핵 군축 레짐 약화 및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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