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체 공급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등에 7년간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일본 의존도가 높아 지금 당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100개 핵심 품목의 경우 거침없는 인수합병(M&A)으로 기술확보에 나서는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1~5년 내에 자체 공급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와 같이 수급 위기에 놓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부품 등 20개 품목에 대해 1년 내 공급안정화를 추진한다. 지난주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총 2732억원을 투입해 조기 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에 집중 지원한다. 또 미국·중국·유럽(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 지원, 대체물품 할당관세 적용(40%p 이내)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20대 품목에 비해 시급성은 덜하지만 기술자립에 꼭 필요한 80개 품목의 경우 5년 내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년 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핵심 기술 확보 적기 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이를테면 시장성이 작아 경제성(B/C)이 나오기 어려운 분야는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경제성 분석기법 등 대체 평가방법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과감한 R&D 투자에도 기술개발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 M&A, 해외기술 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도 확대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과감히 M&A를 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를 추진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도 구성한다.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상시법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