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국회 시작… 국방·운영위 강대강 대치

국방위 ‘北 규탄 결의안’ 의결
여야 세부적으론 이견 드러내
한일 지소미아 놓고 공방 치열
여 “폐기검토” vs 야 “무모하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뉴스1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정국을 끝낸 여야가 이번 주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는 5일과 6일 각각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야권 일각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상임위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야 모두 북한이 최근 세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한다는데는 뜻을 같이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 표명,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모든 대비책 모색 등 강경한 대책마련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 등 외교적 노력 이행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안보 정책 실패의 패배를 주장하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온 야권과 이를 방어하는 민주당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6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외교라인을 질타하는 한국당과 이를 방어하는 정부·여당의 날 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위와 운영위 모두 최근 여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저는 지난 회의 때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신뢰 없는 관계를 가지고서는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든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초 섣불리 꺼내든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파기 주장이 민주당에서 오늘 아침부터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에 이른다면 결국 역사갈등과 경제갈등, 안보갈등까지 가져오는 것이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는 현실에서 무모한 안보 포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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