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방법으로 오늘을 풀려하지 마라

日의 한일 무역분쟁 의도
자국 경기침체 탈피 위해
한국 희생양 선택한 결과
감정적·지엽적 대응 아닌
새로운 접근과 체계 통해
저성장 패러다임 넘어서야

날아온 돌을 똑같은 방법으로 되던지면 더 많은 돌을 던지게 만든다. 돌이 날아왔으면 왜, 어떤 의도로 날렸는지를 파악하고 또 다시 던지지 못하도록 의도를 정확히 날려버리는 조치를 취해야 돌을 던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일본이 시작한 한·일 무역 분쟁은 일본이 의도하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외교사절, 그리고 해외의 질타에도 일본은 수순을 밟고 있다.

날아온 돌에 우왕좌왕하고 니탓내탓 잘잘못의 실랑이로 시간만 보내는 일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다. 냉정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백년도 훨씬 넘어선 국채보상운동을 운운할 것이 아니다. 상황이 긴급한데 누가 일식집에서 사케를 먹었네, 안 먹었네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학자들은 일본의 의도가 한국의 제2의 IMF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 퍼펙트 스톰이 불어 닥쳤다는 말로 우리의 진퇴양난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전쟁의 시작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의 주 수출아이템인 반도체 핵심소재에 수출규제를 한다는 선전포고에 주요 기업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폭탄투척에 정부는 맞대응을 선언했다. 각각의 능력을 최대화하여 자유로운 물건의 수출로 세계 경제에 최대효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WTO의 자유무역은 자국우선주의에 길을 잃었다. 소위 파워를 가진 국가들이 자신들이 가진 파워를 이용하여 국지적인 경제왜곡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파워완력을 사용하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손해보는 거래를 집어던지고 최소한 수출한 만큼 수입을 거둬내겠다는 심사다. 자국의 경제만 원만히 돌아가고 성장그래프를 올릴 수 있으면 남의 나라도 세계경제도 아랑곳없다는 태도이다. 선두주자인 미국에 일본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가까운 우리나라를 백약이 무효한 자국경제의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다.

세계경제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획기적인 성장그래프를 그려주지 못하니까 밖으로 뻗어가던 경제 활력이 힘을 잃어버리고 내수마저 풀이 죽으니 수장으로서 이를 끌어올리려는 묘수를 성을 쌓는 방법으로 바꿨다. 국경에 든든한 벽을 만들고 허가받은 거래 즉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래만 허용하며 자국경제를 돌리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그렇게 발전해 왔다. 세계 경기 사이클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 왔다. 경기 팽창기에 낮은 금리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하면 필연적으로 경제내의 신용이 과도한 팽창을 하기 마련이다. 이 결과로 신용과 자산가격의 붐버스트 현상(boom-bust cycle)을 만들어 금융위기가 탄생된다. 신용팽창은 자산가격 버블과 민간부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버블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심각한 금융위기는 물론 경기침체를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

어느 시기나 또 어떤 국가든 신용 팽창이 도를 넘어서면 신용과 자산가격이 상호작용을 하여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 가져온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자산버블과 금융규제완화가 금융기관의 자산관련 대출이 확대된 상태에서 버블이 붕괴되자 자산이 부실화되었고 금융기관의 파산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신용사이클은 경기순환의 국면에 따라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이를 지나치게 증폭시키지 않으려면 지나치게 낮은 저금리기조를 벗어나야 한다. 대칭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화와 재정정책을 통해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자산의 버블을 만들만큼 우려가 되는 신용이 확대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자산의 가격상승과정에서 이를 조절하지 않다가 뒤늦게 금리를 인상 하는 등 급격하게 인위적으로 자산가격을 다운시키려는 과정에서 자산가격 폭락이 만들어지면 신용경색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클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조정해야 하는 정부 및 금융당국은 정책패러다임에 눌려 신용사이클의 변동 폭을 완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동 폭을 늘려버리는 악수를 두곤 한다.

경기침체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채부담이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가 저조하다. 이는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 일본은 이러한 긴 경기침체의 굴을 뚫고 겨우 움직이는 경제를 만들었다. 그런데 다시 침체요인을 만나자 경기침체를 더 끌고 갈 수 없으니 희생물로 한국을 택했다. 일본이 악수를 두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과거 세계경제가 전쟁으로 불황을 극복했듯이 그들의 경제를 펼쳐내기 위함이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감정적 지엽적 대응이 아니다. 긴 안목으로 지금까지의 체계가 아닌 새로운 접근과 체계로 저성장경제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대응이 필요하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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