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읍민 갈등만 키운 ‘주민소환제’
  • 이상호기자
오천읍민 갈등만 키운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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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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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읍 SRF 어머니회, 민원 비협조 이유 추진 나서
자생단체들, 반대 기자회견 열고 “당장 중단하라” 요구
 
전병섭 새마을지도자 오천읍협의회장이 12일 포항시청에서 오천읍 일부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의의 주민소환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병섭 새마을지도자 오천읍협의회장이 12일 포항시청에서 오천읍 일부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의원 주민소환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포항 첫 시의원 주민소환제를 놓고 오천읍 주민들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포항 오천읍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SRF)어머니회(이하 어머니회)가 최근 오천읍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나겸, 박정호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천읍 자생단체들이 주민소환제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초 우려됐던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오천읍 자생단체들은 12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의원 주민소환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오천읍 자생단체장(대표 오염만) 일동은 “일부 주민들이 SRF시설 전면중단 민원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이나겸·박정호 시의원 주민소환을 요구하는 상태”라면서 “이는 오천읍 주민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천읍 시의원 3명 중 자유한국당 2명만 주민소환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시의원은 주민소환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2명 시의원이 일부 지역주민의 민원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고 명분과 설득력도 없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오천읍 자생단체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추진한 어머니회 정체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체라고 파악했다”면서 “주민소환제가 민-민 갈등을 낳고 있고 오천읍 이미지 손상, 지역 투자위축, 관광객 감소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갈등만 부추기는 주민소환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 등의 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통제와 지방행정 민주성과 책임성이 목적인데 이번 주민소환은 목적과 다르다”면서 “SRF시설 반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서 올바른 대책을 찾아야 한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터무니없는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천읍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주민소환제 투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포항시는 SRF시설에 대한 신뢰있는 환경대책을 강구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SRF어머니회는 최근 포항시 SRF시설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현안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을 돕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이나겸, 박정호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어머니회는 지난달 23일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시켰고 오는 9월 27일까지 오천지역민(오천지역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게 된다.

선관위는 청구권자 4만3463명의 20%인 8693명으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사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청구 요구공표 등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20%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각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거나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 참여율이 적으면 주민소환은 중지된다.

이를 두고 오천읍 일각에서는 지역구 시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싸잡아 매도하는 행위는 합리적 절차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원 개인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대표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명분과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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