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수의계약 당장 중단해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에서 ‘노재팬’을 검색하면 스티커, 티셔츠, 머그컵 등 관련 상품들이 뜬다.

그동안 ‘노재팬’은 로고형태로 SNS상에서 이미지 파일로 공유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티셔츠 등 다양한 제품으로 상품화돼 온라인쇼핑몰에서 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그동안 우리 정부 내에서는 도저히 이해불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원을 사용했다. 건수로는 총 21만 9244건이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자동차 등 일본 제품을 샀다고 해도,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하고 한 수의계약도 3542건에 액수가 943억 원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 사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전범기업의 물품을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일본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일강제병합 기간 동안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 사과했고,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일본으로부터 우리만 호구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호구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김정우 의원이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국가계약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우리나라에 사과 및 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7년 7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조속히 이들 법안 통과에 나서 전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중단시켜, 더 이상 일본의 ‘호구’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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