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박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 허영국기자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박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 허영국기자
  • 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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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9월 6일까지 특별근로감독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12일부터 9월 6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해소를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체불을 해소해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원법 제168조는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체의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선원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안내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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