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 대책은 보여주기식”
  • 손경호기자
“정부 소재·부품 대책은 보여주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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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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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문제점 지적
전체 국산화 현실적 어려움
소재-장비-부품 이어지는
가치 사슬 분석·연계해야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사진)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산업부·중기부)’에서 지난 8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9년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의 경우 많은 대책과 예산 투입에도 기술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제품 위주로 양적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재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2012년까지 10대 핵심소재 자립화를 통해 2018년에는 세계 시장의 30%이상을 점유하고 10억불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로는 2018년 자립화를 마쳤을 뿐이다. 더구나, ‘2차 전지용 전극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소재의 평균 매출액은 137억(원)에 그쳐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또한, 세계시장 점유율의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는 레퍼런스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소재’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아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번 8월 대책에서 정부는 강력한 추진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참석대상자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법에 명시된 소재·부품발전위원회는 최근 10년간 6번 개최에 그쳤으며, 모두 서면으로 진행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신규 회장 선출에 따른 자동 승계를 제외하고는 2008년 위촉 이후 변동이 없거나, 2014년 해촉 이후 추가 선임 없이 방치되었다.

전문 인력 공급 대책부분이 가장 심각했다. 2009년 대책에서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소재 관력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커리어 패스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처 내 담당자 지정조자 되지 않아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이다. 재외 한인 과학자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내 소재 연구사업 참여에 지원하겠다는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대책에서 특화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분야별 공공연구기관 매칭을 통한 전문인력 파견’은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2009년 계획은 매년 1000명 파견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년 279명 파견 이후 예산과 인력도 계속 감소 추세다.

김규환 의원은 “자원도 부족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가 전 부품을 국산화 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국내 소재·부품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분석해 산업의 맥을 제대로 짚고, 소재(Input)→장비(Process)→부품(Output)으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을 연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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